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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월 29일부터 시행 -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게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가중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5월 29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원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해사노동협약(MIC,Maritime Labour Convention)을 반영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내에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의 미비 등으로 그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도 외항상선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선내에 비치해야 하고, 동 증서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국․영문으로 게시하지 않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며 증서를 받지 않고 항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외국인 선원도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국문뿐만 아니라 영어 또는 외국인선원의 국적국 언어로도 병행하여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 (외국인 선원 현황) (‘09) 13,789명 → (‘13) 20,789명 → (‘16) 23,307명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만처리 개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2018-05-21 1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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