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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외국인선원 복지기금 출연 정당하다 판결
노사간 갈등 월1만원 회비납부 거부등 법정비화 종지부
선주 피고는 노사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조합원고 손들어
전국해운협의회, P사에 미납된 복지기금 요청 민사소송


국적 선주들이 외국인근로자 1명 승선시키는 조건으로 매월 노동조합에게 복지기금 1만원씩 내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그동안 노사간 기금징수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찢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전국선망선원조합 위원장) 산하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 SK해운노조위원장)는 안산에 본사를 둔 소송대리인 해마루(대표이사 천정배의원)를 통해 노사가 합의한 외국인근로자 선원 1명 태우는 조건으로 국적 선원 일자리감소에 따른 복지기금 매월 1만원을 해운협의회에 회비를 내던 사용주인 국적선사 P사(C대표이사)이 수년전부터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회비 납부를 거부하자 민사소송이라는 법정싸움으로 비화되어 결국 5월3일 서울지방법원(제48민사부,재판장 오상용)는 1심에서 노사간 합의한 사항으로 원고인 노동조합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지방법원은 피고인 P사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2억6천9백63만원 원금과 연이자 15%와 기타 소송비용을 원고인 전국해운노조협의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종로에 위치한 국내 최대 법무법인 O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운 P사는 결국 1심에서 패소하고 2주일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법원이 판결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물어줘야 처지에 놓여있다.

그동안 노사간 합의한 외국인 근로자 선원1명을 국적선원에 승선하면 우리선원 일자리감소로 이어 진다는 노사간 합의 사항으로 매월 1만원 복지기금을 선주사는 해당 노동조합에 회비를 내왔다. 그러나 지난 14년 노노갈등으로 기존 해상노련을 탈퇴하고 P사 노동조합이 전국상선연맹이라는 새로운 연맹으로 상급단체를 옮기면서 사건 발단 원인으로 불을 지폈다.

일종의 복지기금인 회비 납부는 노노갈등보다 노사간 협의한 사항으로 해당 단위노동조합에 사용주인 선주가 회비를 내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해운시황 불황과 선사경영자금이 힘들면 회비 유예등 노사간 원만한 타협으로 조율이 가능하다.

08년 금융위기이후 세계적으로 불어온 해운산업위기로 국내외 선사들은 결국 도산과 좌초를 번복하고 지금까지 불황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적인 정기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경험했다. 구 P상선으로 출발한 5위권 세계적인 벌크선사인 P사는 S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그룹 파산으로 다시 새로운 주인인 닭고기 유통판매 국내 최대 회사인 H그룹 품으로 안기면서 안정적인 경영 정상화 길로 접어들었다. P사의 자회사인 선원선박관리회사인 P사 소속 선원노동조합은 사선과 장기 용선등 외국인 선원승선 숫자도 1,2위를 달리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재판장 오상용 판사)에서 판결한 내용에 의하면 원고인 전국해운협의회는 선원의 고용 안정 복리증진 조합육성과 지원을 위해 08년 해양부로부터 공식 등록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전국해상노련 산하단체이다.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상노련인 노사간 복지기금 징수 지난07년 국제선박등록법에따라 우리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1인당 매월4만원, 특별조합비 30달러를 노조에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현재도 잘 지켜지고 있다.

법원은 노사인 선협과 해상노련은 08년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 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선주들은 외국인 1인당 복지기금 월 1만원을 전국해운협의회에 출연한다는 약속 체결은 노사가 법적효력을 가진 약속 이행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사용자인 해운업계와 수산업계를 비롯한 노조인 상선과 어선노조간 복지기금을 둘러싼 법정비화로 번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왔다. 서울지방법원 판결로 선주 복지기금 출연과 노조 사용등을 둘러싼 일부 언론사와 선주사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판결로 복지기금으로 파생되는 잡음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 14년 12월분부터 복지기금을 중단하자 15년 1월부터 17년 9월까지 매월 고용한 외국인 숫자는 월평균 8백명으로 2만6천 9백여명으로 미납된 회비도 2억6천9백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연 이자는 15%를 더해 약 2천여만원에 해당된다.

이에대해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모변호사를 통해 대응한 P사가 제기한 동사건은 08년 단체협약으로 법정 유효기간 2년이 초과하여 효력이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판단은 “피고는 08년부터 14년까지 복지지금을 출연하고 다른 선주들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출연하고 있어 법과원칙을 기준으로 보편 타당성을 비추어 볼때 이의 없다 판단된다”고 피고주장을 각하했다.

지난14년 12월 P사노조에 대해 전국해상노련이 제명 처분하자 가맹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판단은 P사노조가 전국해상노련을 상대로 제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 제명취소 사실에 입각해서 피고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피고가 주장한 외항상선 선원 복지 및 노동조합 발전에 사용하지않고 노조간부들의 회의비 해외연수비 피복비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기금납부를 거부한다는 ‘부당노동행위로 단체협약 무효’에 대해 법원 판단은 피고가 주장한 노조회의비 해외연수비 피복비 해상노련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가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인 전국해운협의회는 선원고용 안정에 관한 사업으로 통계조사 연구사업 후생복리사업 장학사업 가족지원 사업등을 영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해상노련과 별개의 법인으로 선주들은 복지기금 대부분을 외항상선 선원의 복지등을 위해 지급하고 이에따라 원고는 복지기금을 선언상병 선원자녀 장학금 지원 모범선원 표창, 선원고충처리, 복지사업과 춘추계 정책토론회, 노사정 정책연대 워크숍, 연말 해기 전승의 밤 행사 UCC공모전 시상식, 일부금액 직원 인건비도 복지사업과 정책사업 수행에 따르는 비용은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7만조합원을 대표하는 전국해상선원노련과 전국해운협의회 노조관계자는 노사간 민사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복지기금 출연을 둘러싼 노사간 공방전이 일단락됨으로써 이제는 사용자인 선주들도 법원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납된 회비 조기 납부를 촉구했다. 특히 노사합의 사항인 법원판결도 미루면 내용증명등 강제집행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방침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부터 전국해상노련과 전국상선연맹이 통합법인 출범으로 산하조직인 수산협의회와 해운협의회가 별도로 운영된다. 아울러 지난14년 연맹 분리로 상선연맹으로 나간 외항선사노조 일부는 아직까지 전국해운협의회 가입을 미루고 있다. 현대상선 노조는 해운협의회 회원으로 재가입 활동중이다. 신임 위원장으로 당선된 흥아해운노조도 가입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제는 연맹도 하나로 통합하고 이에따른 산하단체도 통합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선원복지기금 사업정책 운영비등 선주가 어려운 형평성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회비 납부 기간 유예등 자율적인 융통성을 발휘하는 노조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된다.<김학준기자>




관리자
2018-07-22 0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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