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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선출신 위원장  
    수산출신위원장  
    김두영후보  
    정태길후보  
    3,4번 두후보 안된다  
공동순번제와 자유계약제 도입 논란
“요율 인상 원인 둘러싼 양측 공방”
선협, 예선업 선사 대표자 긴급회동
카르텔형성 원인 정부와 선협책임

대산항 예선이용 공동순번제 전환이후 공급자와 이용자간 이해상충으로 양측 공방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선주협회가 중재자로 나서 양측 입장을 서로 조율하는 등 문제점 해결에 실마리를 찾고 있다.
오랫동안 자유계약제로 입출선박에 대한 예선서비스를 해오던 대산항지부 예선업체 14개가 지난 3월1일부터 공동순번제로 이용선사인 내외항 중소형 유조선업체 20사 대표자들은 평균 예선료가 90%이상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도화선이 됐다.
이처럼 선사와 예선업체간 양측 이해상충으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不協和音(불협화음)으로 이어지자 선협 업무팀은 5월28일 10층 회의실에서 이용자와 공급자 대표자를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처음 모임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 선사대표로 BS쉬핑 김영수대표, 우림해운 김정훈전무, 삼부해운 박현준상무등 8명과 예선업계 서해선박 황진우전무(대산항지부장),대동항업 신용완전무, 성보해운 황성욱대표, 해양선박 김석구상무, 예선조합 남광률전무등 5명과 선협 김세현부장이 사화로 진행됐다.
일방적인 공동순번제에 따른 예선료 급격한 인상으로 가뜩이나 해운불황으로 어려운 선주들에게 과다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유계약제에서 수요공급 불균형의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던 요율을 정상화시키는 공동순번제로 시장질서를 지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甲論乙駁(갑론을박)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공문을 주고 받는 중소형유조선협의회가 생사기로에 놓은 심정으로 서울로 상경해 한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선협 김세현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선사측에서 주장은 내용으로 공동 배정방식 변경시 예선 사용료 총액 증가로 인한 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할증적용을 유보하고 사용시간 축소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 유조선사의 비용 증가폭이 크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과도한 협정요율 적용, 중소 유조선 주력 선대인 5천톤~1만톤의 높은 예선사용 마력 등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선사용마력은 안전기준으로 예선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대산항지방 예도선운영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결정해 예선업체사 일방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공동배선제는 특정선사에 특혜를 주는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 다만,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중소형 유조선협의회 선사대표자들은 공동배선제 전환은 전형적인 카르텔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중소선사들의 의견 수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건으로 최우선적으로 자유계약제로 환원 조치 후 할인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예선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정부와 이를 방치한 선주협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계약제 여수광양항도 순번제로 전환
선협, 순번제와 할인제도 도입여부 추진


공동순번제 기폭제 도화선은 선박입출항법 개정으로 공동순번제와 자유계약제로 取捨選擇(취사선택)이 가능해 항만별 특성으로 예선업체들이 대표적인 자유 계약제를 지켜온 여수광양항과 평택 당진항만에서 공동순번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예선사용료 인하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선협은 선사 및 예선사간 TF를 구성하여 6월내 예선사용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자 제안하였으나 도출된 결론은 없었다고 밝혔다. 중소유조선사가 카르텔 문제 이슈화 또는 예선 할인제도 도입 중 어느 업무를 추진할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선주협회에서 업무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향후 이용자와 공급자간 타협으로 할인제도 도입시 검토 가능한 조치로 Local 할인제도 도입(예선사들과의 협의로 시행 가능), 1만톤 미만 선박에 대한 예선사용료 할인, 1만톤 미만 선박에 대한 입출항 빈도별 또는 볼륨별 할인, 예선 총 사용마력 조정(지방예선운영협의회 결의 필요), 총 사용마력을 인근 항만수준으로 조정, 1만톤 미만 선박 중 접이안 보조장비 설치 선박에 대한 예선 감면기준 도입(지방도선운영협의회 결의 필요)한다.



관리자
2019-06-16 06: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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