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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길후보  
    3,4번 두후보 안된다  
대형선화주 슈퍼갑질로 업체간 덤핑행위

요율 최저입찰제 내세워 과당경쟁 유발시켜
최저임금제 도입 근로시간단축 경영난 가중
한국검수검정협회, 품목별 요율인상 시급


항만운송사업 특별법에 의한 정부 신고요율인 수출입 무역화물의 검수검정료를 둘러싼 업체간 출혈경쟁 덤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형화주와 선사들의 요율인하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슈퍼갑질’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 남으려는 검수검정업계의 고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검수검정협회(회장 유영운 내쇼날검정 대표이사)는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매년 해양부에 검정요율 인상안을 요청하고 지방청에 검수요율을 신고한다. 해운산업 불경기로 지난 3년동안 동결 되어온 검수료 5.9%, 검정료 2.2% 인상안을 해양부 지방청에 본부에 각각 신고했다.
현재 항만운송법에 의한 요율 덤핑으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정부당국에 적발시 1차는 경고와 2차 적발시 벌금, 3차는 등록취소라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형화주인 현대글로비스등 화주와 선사들의 슈퍼갑질로 인한 광양 목포 평택 울산등 전국적으로 수출 자동차 검수료가 턱없이 낮은 요율로 강요해 업계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수 검정료가 일본과 중국보다 낮은 요율로 가뜩이나 최저임금제 적용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검수업계의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 인천 평택등 협회 가입 검수업계는 약 50여개로 부산항에서 컨테이너화물 전국 물량 80%를 처리하고 있어 부산지부를 통해 현장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서울 중앙협회사무국을 통한 주무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협회가입 검량과 감정요금인 검정업계도 약 50여개가 해양부 등록하고 있다.
정부 신고요율로 시장에서 제대로 요율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수요공급에 비해 검수업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한정된 검수 물량에 비해 등록업체가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요율덤핑등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정요율도 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요율덤핑과 대형선화주의 슈퍼갑질로 정부 신고요율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대해 대형화주 관계자는 선적담당 하역료와 검수검정료, 운송료 기타 부대비용을 총괄적으로 해상운송 선주에게 주면 해당 선사는 해상운임과 하역료 운송료 검수검정료등 기타부대비용을 협력 업체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따라서 화주입장에서 정부신고 요율을 지급했다고 하나 중간 해상운송 선사가 검수검정료를 대폭 할인해서 지급시 검수검정업계를 자세한 내역을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선사가 수출입 해상화물 영업차원에서 운송하려면 하역료와 운소료 창고료부대비용인 협력업체의 검수검정료를 낮추어 화주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발생한다. 이 경우 ‘갑을’ 관계인 검수검정업체는 선화주가 할인가격인 낮을 요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물류의 마지막단계인 검수검정 업계만 선의피해를 본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검수검정협회는 매년초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요율덤핑 방지책과 회원사간 무리한 요율인하 자제를 촉구하고 시장 질서를 세우자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또 전국항만에서 무자격자인 무등록으로 검정업무를 하다 해경에 적발되어 벌금을 무는 사례가 있다. 협회가 외국계 무등록 검정업체에 대한 질의에서 “외국계기업도 국내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양부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협회 김윤기 사무국장은 회원사들의 요율덤핑과 관련해서 업계간 항만송질서 확립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업계 자율적인 덤핑행위 자제 유도와 최저입찰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제 적용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으로 요율인상시 품목별 인상율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2019-06-16 0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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