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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대규모 배출시 항만 혼란야기"
선사,대리점과 부화뇌동 예선시장 혼탁
항만질서확립은 이용자 행동약식이'열쇄'
예선사업과 도선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양부, KMI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워크숍

우리나라 예선사업과 도선사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연구위원은 외국항만의 도선제도및 서비스제도 비교검토와 외국항만의 예선제도등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서비스현황을 비교분석했다.

연구용역 발주자인 해양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20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예도선 관계자, 항만이용자인 선주와 화주, 항만관계자, 정부, 연구책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발표겸 워크숍을 가졌다.

해운물류국 전재우항만운영과장의 개회사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 도선구별 적정 도선사수, 도선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개선방안등을 중점 연구 검토했다.

KMI한광석책임연구원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가장 큰쟁점은 도선사선발기준의 객관화로 도선사를 변호사나 의사등과 같이 대규모로 배출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연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특히 김형태박사는 도선사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비판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소득수준을 감소시키기위한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하여 도선사수를 일방적으로 증원시키는 서비스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않는다.

한연구원은 전국항만에서 도선사수의 적정화로 수요공급 효율화를 도모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를 제시하고 정부, 항만, 선사, 예도선관계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2부에서 예선시장에 대한 발전방향에서 이용자의 권한이 강조되고 있는시점에서 예선시장의 질서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쇄는 바로 이용자라며 대형선사들의 행동양식에 따라 시장질서의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대형선사들이 자본금도 없는 단순한 지방대리점과 부화뇌동하여 요율경쟁에 동조하면 눈앞의 이익을 쫏다보면 오히려 더큰 이익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사들 스스로 예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실천야한다고 동연구용역에 참여한 박사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예선료 리베이트와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예선업체는 지방대리점과 계약을 본사 또는 총대리점과의 계약으로 전환하고일정기간 미수금이 누적될경우 서비스를 중단해야한다.

한편 제주항은 수요부족으로 민간예선업체가 진출을 꺼리고 있다. 해양오염방제조합이 불가피하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지원이 전무하다. 적자항만의 겨우 보전이 시급하다고 연구용역은 밝히고 있다.





김학준부장
2006-09-29 09: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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