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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해양부 폐지 반대 여의도 국회에서 대규모집회
국민연대 대표하여 해상노련 김수조본부장 결의문 낭독
136개단체 국민연대 회원 1천5백여명, 해양부 폐지 반대 집회 개최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의 중요성 망각한 조직개편 안 반대 결의문 채택
이영호김성곤 제종길의원 다수 참석/해운항만단체장도
부산 인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등 전국에서 어민 상경
전국해상노련 소속 노조원 5백여명 태인유류피해어민등 대거 참석

전국의 시민단체와 해양 및 수산단체 등 136개 단체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한 국민연대」는 지난 31일 3시에 국회 의사당 앞에서 해양수산부 폐지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해양수산부의 존속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과 부산, 인천지역 등 전국에서 올라 온 국민연대 회원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한 국민연대」는 국부창출의 원동력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의 중요성을 망각한 정부 조직 개편 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영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민과 해운 해양 항만업계종사자 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김수조 본부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행정 전담부처의 기능은 오히려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며, “3면이 바다이고, 남북이 분단된 섬나라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반세기만에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접어든 것도, 일찍이 바다로 눈을 돌려 해양으로 진출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또 “최근 서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서 보듯이,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사고예방도 중요하지만, 방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과거 해양오염방지법이 건교부령, 환경부령, 공동부령으로 쪼개져 지리멸렬하게 운용되던 구태로 퇴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남지역에서 올라 온 국민연대의 한 회원은 “2012 여수엑스포는 민관이 합심하여 어렵게 일궈 낸 범국민적인 쾌거인 만큼, 해양을 주제로 세계와 약속한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해양행정 통합부처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면서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대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고함 이라는 글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일하는 정부를 지향함은 환영하나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기능을 통합하여 10여년전에 출범한 해양부를 이제 다시 해체하려는 것은 우리의 꿈과 미래를 해체하는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 기능이 한 유기체로 된 해양부의 해체는 21세기를 향한 성장동력과 비전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대는 이어 UN이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로 정하고 동해와 서해의 해양영토와 직결된 주변국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열강이 해양. 해운. 수산 및 연안관리 등의 업무를 일원화 내지 더욱 강화 중에 있다며, 대한强국은 해양强국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방동식해상노련위원장은 해양부존치 낭독문을 통해 10만선원들은 오늘도 오대양육대주 망망대해에서 가족과 떨어져 험한파도와 생사를 같이하고 있다고 밝히고 추형호해기사협회장 겲의문을 통해 5만 해기사를 대표하여 해양부존치를 위해 불철주야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상노련 관계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1월31일 현재 해양부 폐지 반대의원은 여야를 포함해서 143명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대표로 참석한 해양부 존치 위한 국민연대는 국회바다포럼 시민환경단체 부산인천항발전협의회 부산항운노조 전남시민단체협의회 여수시 엑스포준비위 목포신안 연합단체 울산 당진항 발잔위 독도수호대 태안유류피해투쟁위 인천경제정의실천 여수광양YMCA 수협 선협 해양수산개발원 도선사협 해기사협 항만물류협 해운조합 해양수산정책포럼 부산전남대학총장 해양연맹 원양어업협 낚시연합 어촌어항협 국내외 선사관계자 해항회 제주특별자치해양개발협의회 전국수산단체협의회등 136개 단체 관계자들이 전국에서 참석했다.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한 국민연대 결의문)

우리들은 국부창출의 원동력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의 중요성을 망각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결사 반대하며, 해양수산부 폐지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하나,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행정 전담부처의 기능은 오히려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문민정부가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대국의 원대한 꿈을 안고 만든 부처로서,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국부의 원천인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도록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3면이 바다이고, 남북이 분단된 섬나라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반세기만에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접어든 것도, 일찍이 바다로 눈을 돌려 해양으로 진출했기에 가능했다. 섬나라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지향정책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번영이 있다.

하나, 우리 수출입화물의 99.7%가 배를 통해 수송되는 현실에서 해운은 국가경제의 생명선으로서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유를 비롯하여 철광석, 연료탄 등 전략물자의 경우 100% 바다를 통해 도입되는 등 해운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막중한 만큼, 일관된 정책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하나,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관문이자, 핵심 물류인프라로서 전담부처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항만은 물류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우리 항만물류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해양수산부 폐지발상은 무모한 것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산업과 원양어업의 미래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연안어장의 축소와 어업인구의 감소, 수산물의 개방확대, 유가급등 등으로 수산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원양어업의 경우도 어획쿼터 축소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해양수산부가 폐지되어 수산행정이 농업수산부로 통합될 경우 정책우선 순위에서 농업에 밀려 수산업과 원양어업의 미래는 불행해질 것이다. 그동안 해상안전사고의 근원지였던 소형어선들의 해난사고가 해양수산부 발족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나,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해양환경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통합 해양행정은 필수적이다!

최근 서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서 보듯이,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사고예방도 중요하지만, 방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전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없었더라면 단기간에 방제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섬나라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며, 과거 해양오염방지법이 건교부령, 환경부령, 공동부령으로 쪼개져 지리멸렬하게 운용되던 구태로 퇴보해서는 안된다.

하나,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해양자원 개발은 곧 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이를 위한 전담부처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해양자원 개발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히여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발족시켰으며, 이 본부의 운영을 위해 12조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육상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심해저 탐사 및 산업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해양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양정책 강화가 필연적이다.
하나, 2012년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2012 여수엑스포는 민관이 합심하여 어렵게 일궈 낸 범국민적인 쾌거이다. 특히, 해양을 주제로 세계와 약속한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해양행정 통합부처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싯점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해양수산부의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1월 31일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한 국민연대

-성명서- 국회의원여러분께 고함

1. 바다는 그대로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대두되는 해양수산부 해체론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일하는 정부를 지향함은 환영한다. 그러나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기능을 통합하여 10여년 전에 출범한 해양수산부를 이제 다시 해체하려는 것은 우리의 꿈과 미래를 해체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해양에는 우리와 후손이 먹고 살 수 있는 무한한 식량과 자원이 있으며 세계 1위의 조선 수주량을 뒷받침하는 해운력이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열강은 해양영토를 한 뼘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독도와 이어도의 분쟁처럼 총성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10여년동안 세운 공든탑을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몇 갑절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사이에 열강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멀리 가 있게 될 것이다.

바다의 무한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을 우리와 우리 후손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시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미래를 위해 평시해양 전문인력 양성과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화로 전문화 된 해양인력과 조직을 육지마인드로 형성된 부처속에 매몰되게 해서는 안된다.

육지현안은 항상 눈에 보이며 가깝게 있으나 미래현안으로 불원간 닥칠 해양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멀리 있기 때문에 항상 무시되고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장보고 해상 왕국의 해체는 신라의 급속한 쇠망으로 이어졌고 해상세력에 토대를 둔 왕건에 의해 고려가 세워진 것처럼 해양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국의 흥망을 좌우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1. 해양 기능이 한 유기체로 된 해양수산부의 해체는 21세기를 향한 성장 동력과 비전을 상실하는 결과 초래

과거의 반농반어 시절처럼 식품이라는 공통성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을 묶기에는 바다와 육지라는 환경의 차이만큼 농산물 과 수산물의 생산 및 발전분야는 발전방향이 다르다.

식품산업화도 먼저 생산기반이 탄탄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국내의 생산기반이 유지되어야 밀물처럼 들어오는 외국 농·수산물 가격의 급등을 막을 수 있다. 지난 23일 열린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향후 10년을 뒤흔들 리스크의 하나로 선정된“점점 커지는 식량안보 위협”에 대비 농· 수산업이 각각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의 중요한 식량자원인 수산업은 어선접안 및 유통시설, 해양바이오에 의한 부가가치산업화, 극지(세종 및 다산기지)의 생물자원 조사, 해양조사원의 해·조류정보 및 글로벌 해운력의 기능들이 지금처럼 유기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1.“대한强국은 해양强국으로부터.”

UN이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로 정하고 동해와 서해의 해양영토와 직결된 주변국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열강이 해양· 해운· 수산 및 연안관리 등의 업무를 일원화 내지 더욱 강화중에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 원양어선이 남극· 북극 기지의 얼음을 깨는 쇄빙선 “아라온호”의 뒤를 따라 원양어장을 개척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2012 여수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 해양관련 전 분야가 업그레이드되어 해양에서 우리와 우리후손을 위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건져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역량을 더욱 집중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지금은 오히려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할 때이다.2008. 1. 30 해수부해체저지 국민연대







김학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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