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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협, EU 3대해운 우선정책 및 유럽의 해운 경쟁력 제고 방안 분석 보고서 발간
유럽의 해운 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 해운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제시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9월 13일 “2020 EU 해운관련 3대 우선정책 및 “유럽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2017년 3월 29일 몰타의 수도 발레타에서 개최된 「EU 해운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발레타 선언(Valletta Declaration)」과 유럽선주협회연합(ECSA)이 영국의 기업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에 의뢰하여 2017년 2월 발표한 “유럽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의 내용을 한국선주협회가 분석하여 편찬한 것이다.우선 2020 EU 해운관련 3대 우선정책은 “경쟁력 제고”, “디지털화”, “저탄소”로 요약될 수 있다.

“경쟁력 제고“는 안전, 보안, 환경 및 근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럽해운이 세계해운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세부적 방안으로는 해사 인재 육성, 선원의 사회적 지위 제고, 여성의 해운업 부문 진출 장려, 안정적인 세제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화”의 경우 일명 ‘Blue Belt’라는 「통합전자적하목록」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를 통해 연료사용 절감 및 화물흐름의 최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저탄소화”는 EU지역의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의 기준미달선박의 시장퇴출을 촉진하고, 친환경 유럽선박이 세계 해운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선박연료 대체에너지 사용 및 EU항만의 LNG벙커링 장려, 친환경 선박건조 및 대체연료 벙커링 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친환경 해운 구축을 위한 재정적,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유럽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의 경우, “EU 회원국 국적 선복량 증가율이 경쟁국의 그것보다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외국으로의 편의치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해운 및 해사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상하이, 밴쿠버 5개국의 국제해운센터별 강점을 분석하고 EU 해운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제언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5개국의 세금 및 기타 세제 인센티브, 법률-경제-정치적 요소, 해사 전문서비스 이용 가능성, 전문인력, 선박등록 유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선박운항 관련 규제, 금융 이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평가하였다.

종합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한 국가는 10점 만점에 8.0의 점수를 기록한 싱가포르, 2위는 7.1점의 홍콩, 3위는 세금 및 기타 세제 인센티브에서 최고점을 받아 6.0점을 획득한 두바이로 나타났다.

한국선주협회는 “EU 해사당국 및 선주들이 유럽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토록 의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 향후의 정책 방향으로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한국도 본 보고서의 내용을 되새겨 우리해운의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반성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한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관리자
2017-09-14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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