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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2차례 부정당업자 선정
- 정부용역 응찰 받고자 일부러 소송 제기해 처분 기한 늦춰
- 황주홍 의원, 꼼수도 부족해 허위 소송까지, 심각한 기강해이 사항이라 질타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2014년 취임한 이후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정부 연구용역 입찰에서 2차례 부정당업자 선정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2015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허위자료 제출을 사유로 3개월, 2016년 국방부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이행을 사유로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부처 및 공기업 등 정부 관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5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실시한 ‘GT 490톤큽 부표정비선 건조 책임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했지만 평택청으로부터 허위 서류 제출로 6개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단은 공단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감리용역에 투입하고자 해당인을 참여감리원 명단에 포함시켰지만, 공단 내부 인사심의위원회 등의 채용과정이 지연되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적격심사 제출일까지 채용되지 못해 허위자료 제출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공단은 평택지방청에 퇴직자를 실제로 채용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점 등 고의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여 제재처분 1/2 경감된 3개월의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다.

2016년 국방부가 발주한 ‘심해잠수구조정 안전도 검사 및 정비용역’에서도 정비 불량 및 정비품 입고 지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방부가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을 3개월 부정당업자로 조달청에 등록하였다.

공단은 국방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했다. 소송이 이뤄지는 2016년 4월부터 패소가 확정된 10월까지 공단은 정부와 4건의 용역을 체결하였다. 정부 용역 응찰 받고자 일부러 소송을 제기해 처분 기한을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국방부가 2016년 4월 12일부터 3개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려서, 7월 12일까지 타 부서 용역을 진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처분 기한도 연기되어 2016년 4월28일 해수부와 3억6천만원짜리 용역 계약을 했고, 5월 달에는 해수부와 1억9200만원짜리, 6월 17일 2900만원, 8월 1일 1500만원짜리 용역을 계약했다.

황주홍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진행 중이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국방부를 상대로 일부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 된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당사자들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위를 방치하면 국가 계약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정당업자로 처분하고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일반 시장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황의원은 “일반 업체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기업이 ‘허위자료 제출’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부정당 업체로 선정되는 것은 정부 계약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기강해이 사항이다”고 비판했다.


관리자
2017-10-26 0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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