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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해사법원설치세미나 성공리 개최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가 주최하고 한국해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제5차 해사법원 설치 세미나가 11월 16일(목)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찬희 회장(서울지방변호사)과 김인현 위원장(추진위)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법안발의자인 유기준 의원과 정유섭 의원, 이종엽 회장(인천지방변호사회) 및 정병석 회장(국제사법학회)의 축사가 이어졌다.

윤석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회하에 이어진 제1주제 발표에서 김인현 교수(고려대)는 법원에 제기되는 해사민사사건수가 약 500건(수도권 70%, 부산경남북 20%, 호남제주 10%)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사건수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해사법 인프라(연구원, 한국법의 영문화작업등)의 확충, 수도권 해운물류 클러스트의 조직화로 우리 법정의 중요성을 관련당사자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 해사표준계약서를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 등 운동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제2주제 발표에서 우승하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는 국제공항이 존재하는 인천이 외국 관련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 한국 10대항만의 물동량이 서해안(광양, 인천, 평택당진, 대산, 목포, 군산)이 동해안(부산, 울산, 포항, 동해)보다 많고, 중국과의 해상무역의 증대하므로 분쟁의 증가 가능성이 서해안이 더 높으므로 서해안항만의 중심인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발표에서 권창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부분의 해운회사 등이 주소지를 갖는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자고 제안하였다.

전문법원이 만들어지면 사건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문법원이 연구회 등을 운영하여 책자를 발간하면서 관련 분야의 법률이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경합범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사법원등 현재의 전문법원에서 이를 택하지 않으므로 해사법원의 관할의 범위에서는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제4발표에서 김상근 변호사(한국해법학회)는 전문법원이 되려면 사실심을 해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심과 2심이 사실심을 하므로 해사고등법원이 설치되어야함을 주장하였다.

한국해법학회는 민사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에 해사본원을 두고, 사법수요자에 대한 지역적인 균형을 위하여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하자고 하였다. 해사법원의 관할 사건에 항공사건을 포함하여 인천에는 해사법원의 원외재판부를 두자고 제안하였다.

최종현 변호사(전 한국해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염정호 회장(한국해운중개업협회), 문광명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김종형 부장(팬오션), 백상준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창진 실장(한국해운조합), 김송원 사무처장(인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그리고 민병철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가 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들은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면서 해사사건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해상법에 정통한 판사들에 의한 좋은 판결, 해상법과 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국제화, 우리 법과 판결의 외국에의 소개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상법이 우수함을 국내 수요자 및 국외 수요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염정호, 문광명, 김종형, 김창진).

백상준 조사관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하여 설치비용보다 사법수요자의 편익이 더 크다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해사법원의 설치지역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을 목표로 해야지 지역적으로 정치적인 개입이 우선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폭발적 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인천이 본원은 아니어도 일정한 역할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민병철 변호사는 경인지방에 해사사건이 많은 이유는 피고의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하는 때문임을 강조하면서도 해사법원의 설치에 집중하자고 제안하였다.

김인현 위원장은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의 교환이 있었는데, 해사법원의 설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준 국회의원, 정유섭 국회의원, 이찬희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이종엽 회장(인천지방변호사회), 조인권 국장(인천시 해양항공국), 김인현 회장(한국해법학회), 정병석 회장(국제사법학회), 최종현 고문(한국해법학회), 강영민 고문(한국해법학회), 염정호 부회장(한국해법학회), 김상근 변호사(한국해법학회 감사), 손점열 부회장(한국해법학회), 윤석희 부회장(한국해법학회), 이석행 사장(시마스타), 정성한 사무국장(서울해사중재협회), 이종린 부회장(인천지방변호사회), 김종형 부장(팬오션), 문광명 변호사(한국해법학회), 권창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백상준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창진 실장(해운조합), 김송원 사무처장(인천경실련), 민병철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김경복 소장(한국선급 서울사무소), 이인구 전문위원(국회), 이혁 전문위원(국회), 백지영 연구위원(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원), 박상혁 팀장(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에서 6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관리자
2017-11-17 0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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