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건설부사장은 반드시 항만건설 전문가가 선임되어야 한다!

< 성명서 발표에 앞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역량 저하 논란을 빚었던 공공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한 채용을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였으나, 오히려 과학기술 발전의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의 폐지를 지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항만건설과 시설안전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현 정부의 자세는 어떠한가? 이번 인천항만공사 건설부사장 공모에는 내부직원 3명과 외부인원 3명이 지원을 했다. 내부직원들은 이미 공사 건설본부에서 업무 능력과 경험이 충분히 입증되었기에 어느 사람 하나 건설부사장으로서 업무수행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번에 지원한 외부인원은 어떠한가? 지원자 3명 모두 항만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항만에서의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한 명이 수천억 규모의 인천항 건설을 총괄하고, 시설 전반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항만공사 건설부사장으로 임명된다는 얘기가 진지하게 회자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항만건설과 시설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비교하여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항만인프라는 국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분야이다. 그리고 수많은 항만 근로자들과 이용객들이 수십년간 사용하는 사회기반시설인만큼 준공 후에도 매년 철저하고 빠짐없는 안전관리와 유지보수가 요구된다.

인천항은 현재 다양한 항만근로자들의 일터인 동시에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많은 국민들이 즐겨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만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인천항 인프라의 건설과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자리에 외부 낙하산 비전문가 인사를 앉히려고 하는 현 정부에게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국가에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난 한 주간 매우 비통한 시간을 보내며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다시는 비극적인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검증된 전문가를 인천항만공사 건설부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고, 알량한 보은인사를 통해 그러한 주권자들의 안전에 심대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에 더 이상은 집중하지 않길 바란다.

아울러, 여러 명의 항만건설 내부 전문가가 이미 지원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무의미한 무경력자, 무자격자들이 판치지 않도록 우리 인천항만공사 노조는 한국노총 등과 연대하여 강력 투쟁을 다시 한번 예고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6일

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