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실성 있는 면세유 대책 마련하라!

치솟는 유류비에 어선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전년 대비 91.2% 폭증한 상황에서 현행 해양수산부와 수협의 유류비 보조금만으로는 어업인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어선의 경우 출어경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4%에서 2022년 59.5%를 육박, 공동경비의 비중이 상승함으로써 어선원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선원의 임금 저하는 어선원의 신규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어선원의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수산 후계인력 양성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어로전승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의 상승으로 어족자원 감소와 기상 악화 등 어업환경이 날로 악화해 수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실정이다. 여기에 유류비 부담까지 겹쳐 출어 자체를 포기할 경우, 선사경영 악화는 물론 제일 먼저 우리 어선원들이 대량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어선원의 대량 실직을 막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어업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고 유류비 추가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15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