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민의힘 인재영입에 대한 지지 성명

우리 (사)한국해기사협회의 모든 회원은 이번 국민의힘 인재영입에 200만 해양, 수산, 물류인을 대변할 전문가인 김인현 교수가 선정된 것에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해양, 수산, 물류 종사자들도 함께 환영할 것을 믿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이자, 북쪽으로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사실상의 섬나라인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에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육박한다. 그리고 그 무역 화물의 99.7%를 선박으로 운송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와 COVID-19로 인해 발생한 물류적체는 수출 운송을 거의 전담하는 해상물류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의 정권은 해양, 수산, 물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중용하지 못했다. 전문 지식의 부재는 세계 일류 해운회사였던 한진해운을 도산하게 하는 우를 범하여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더불어 선원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은 선원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이어졌으며, 이는 청년 선원들이 해양 관련 직업 선택을 기피하게 만들어 다시금 선원직업에 대한 편견을 야기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다행히 현 정부가 지난 2023년 7월에 유례없던 청년선원일자리 정책을 발표하여 업계와 미래 선원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해양, 수산, 물류업계는 희망을 발견하였고, 현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의 인재영입도 해양 물류의 중요성을 깨달은 정권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김인현 교수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출신 외항선 선장으로 해양에 대한 실무능력을 갖추었다. 그뿐만 아니라 해상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각종 해양, 수산, 물류 관련 정부 정책 입안의 자문역할을 오래도록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TV 인기 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하여 대국민 인지도 및 친화도를 크게 제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해양, 수산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조력자로서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석학임과 동시에 현 정부에 가장 필요한 인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자 대부분을 해운에 의지하고 있으며, 수산업으로 국민의 식량 주권을 지켜내야 하고, 해상교역의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위상을 지켜내야 한다. 그렇기에 200만 해양, 수산, 물류 업계를 대변할 한 인물의 국회 입성은 해양 업계의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 사항이다. 이번 김인현 교수의 인재영입은 대한민국을 해양대국의 반열로 끌어들이는 마중물이라 평가해본다. 더 나아가 올바른 해양대국 건설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이 인재영입이 국회 입성까지 이어지기를 크게 기대하는 바이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권이 제2, 제3의 해양, 수산 인재들을 지속 발굴하여 내정(內政)에 참여하는 길을 열고, 대한민국 해양대국 건설의 시대에 이바지하도록 전향적으로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2월 27일

(사)한국해기사협회 회장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