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총선   5대 해양수산공약정책  각정당에 전달 방침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앞두고 장보고 후예의 대한민국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 조선물류 전문가 국회진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섬나라와 다름없는 우리나라는 해운수산 조선물류 해양산업에 총450만명이 종사하고 있어 해양 전문가 직능제 비례 대표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전국 시도 각계각층 업단체 관계자들의 요구가 지역과 여야를 불문하고 각 정당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 헌정사에서 해운수산 조선물류 해양산업 전문가의 국회입성은 전무했다. 과거 교통부 해수부 해운항만청 관료출신의 국회진출 사례는 있었지만 해양산업 전문가보다는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것에 불과해 해양산업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시민단체는 물론 대학 연구소 학술연합회 각지의 바다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관단체의 해양산업 전문가 국회입성을 바라는 염원과 열정이 불타 오르고 있다. 과거 총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양 종자사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450만 해양세력화’ 모습을 보여주는 전례 없는 뜨거운 분위기로 들끓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 시민단체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박인호 공동대표)와 학계 연합체인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하영석 회장)가 손잡고 제22대 총선 해양수산분야 정책공약 및 입법기능강화대책 긴급 발표회를 가졌다. 지난 8일 여의도 한국도선사협회 10층 회의실에서 지지성명서를 통한 후원단체로 해수부출입 해운전문지 기자단, 부발협, 해기사협회, 한해총, 수산회, 해양경찰학회, 국제물류협회, 도선사협회, 예선조합, 선장포럼, 해양구조협회, 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낚시어선협회, 해운항만물류경제학회,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 고려대학 바다최고위과정 총원우회 영덕군 번영회 목포해대 학부모합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 40여개 단체와 동문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 전문가 국회입성을 염원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인호(부발협의장) 공동대표의 450만 해양가족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개혁 신당, 녹색 정의당, 기본 소득당, 진보당 등 각 정당 정책위원장에게 보내는 해양수산정책 공약 채택 메세지를 전달했다.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박인호대표는 세계3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5대 정책공약 발표에서 박근혜정부에서 부활한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과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 설치, 톤세 일몰제 폐지하고 영구제로 전환, 해사전문 법원 설치, 해양선각자 장보고 청해진설치일 바다의 날 국경일 지정, 블루 이코믹(바다경제)를 국정과제로 채택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하역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해양산업 입법기능 강화

대책 발표회에서 한종길(성결대학교수, 한국해대 36기)는 우리나라 바다관련 종사자 450만 해양세력화 연구에서 동서남 전국 해안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 의원중 바다 종사자 전문가는 없다. 의원들은 지역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수산해양 종사자보다 농민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겅조했다.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이후 우리나라 헌정사상 바다를 위한 해양 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그동안 전무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과 총선에 투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등한시 했다.

한종길교수가 제시한 해양전문가 국회 비례대표 진출 위한 여야 득표력 분석에서 해양정책의 영향을 받는 연안과 도서지역 거주자 인구통계에서 1천3백만명으로 추정하고 득표력은 130만명에 가족 포함시 450만명으로 추정했다. 연구대상자는 종사자인 해운 수산 조선 항만 국제물류 해군 해양경찰 해양대학 해양고교 재학생도 포함시켰다. 여기에 투표권 있는 미래세대 10만9천여명도 해양 수산인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여야를 넘어서 선원과 바다 관련 입법 활동할 직능 대표인 비례대표가 없어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진출해야 한다고 발표 자료에서 밝혔다. 반면에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 블레어 총리의 오른팔인 존 프레스콧 부총리는 선원노조 대표로 국회로 진출하고 일본의 스즈키ᅟᅦᆫ코총리는 수산인대표로 의원이 됐다.

20년기준 해수부의 발표자료인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에서 해양산업 종사자는 102만명으로 조사됐다. 해수부 통계와 달리 수협조사에서는 수산인을 10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별도로 해운물류와 밀접한 국제물류업ᅟᅩᆼ 약4천여개 종사자 3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부산시는 부산해양산업 종사자 15만4천명으로 전체산업 10%의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의 선원통계자료는 해기면허 소지자 16만5천명에서 실질 승선자는 9만6천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종길교수는 전국적으로 수산인 물류 종사자 해기사 선원 전체를 포함시 종사자는 약 133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가족 포함시 총450만명으로 해양수산계의 득표력에서 해양수산계의 직능제 비례대표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 숫자는 인구 17만명에 1명으로 해양 세력 450만명 기준으로 약26명의 해양전문가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과 여야를 불문 국가 차원 전문가양성 지상과제

선장출신 김인현교수 국민의 힘 비례대표 국회 진출

김영무 해양수산전문가 대표, 입성 지지 성명서 발표

전국 80여 단체 염원을 담은 현수막 정당에 전달방침

이어서 김영무(한국해운협회 전 부회장)은 해양수산전문가 대표로 나와 주제 발표 자리에서 최근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선장 출신 김인현(해대34기)고려대 해상법 교수를 인재 35번째로 해양 전문가를 영입했다. 이에따라 22대총선에서는 지역과 여야를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 정책 개발과 입법을 수행하기 위한 해양전문가 국회 진출이 지상과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인재로 영입된 김인현교수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450만 해양가족 염원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전달받고 여당에 전달키로 했다. 정당에서 7월까지 해양관련정책을 개발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인재로 영입된 선장 출신 김인현교수는 포항지역 어징어 급감대책, 태안 낚시어선협회, 해운조합 인천지역 전국을 돌며 해양수산 현안사항과 문제점 발굴 개선방안을 정당에 전달하고 있다. HMM 미주구주 단독운항 채비로 선복량을 지금보다 두배로 증가와 DHL처럼 물류기업 글로벌화 해운과 조선 수산을 망라하고 해양산업에 애정을 쏟아 붓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대표는 해수부 부활과 한진해운 해체 반대를 비롯한 정부 예산 한 푼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부발협과 신해양강국운동본부를 이끌어오면서 시민운동 30년 넘게 활동 했지만 업단체 특성상 각자도생으로 단결력이 부족했다. 이제는 해양인 모두가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전국 80여개 단체의 서명을 담은 현수막을 만들어 여야 국회 각 정당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현직 해양산업 임직원은 물론 충정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울산 부산 인천지역 해양 종사자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갖는 등 코로나이후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해수부출입 해운전문지 기자단을 비롯한 외항선주사인 흥아해운 이환구대표, 한국해양대학 총동창회장인 채영길 우양상선사장, 전작 전 한중카페리협회 전무이사, 부산본부 해기사협회 김종태회장, KMI 전연구원 출신들도 참석해 응원 박수를 보냈다.<김학준기자>